‘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관련 업계 일제히 "환영"

기사승인 2020.01.10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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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업계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9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사·처분권 등이 부여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논평을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평가했다.

김대윤 협회장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 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되었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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