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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제로페이 관치금융’ 논란

기사승인 2019.10.0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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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치금융’ 의혹과 함께 정부의 개입 여부와 출연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SPC)의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제로페이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SPC준비위원회는 출연금 100억원으로 10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관치금융 이미지를 벗으려고 전담 민간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며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에게 재단출연금을 요구했는데, 이게 미르재단과 같은 것이라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SPC준비위원회를 보면 이사회 15명을 구성하는데 중기부 과장, 소진공 이사 등 포함돼 있었고, 그때 이사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자문위 출신이자 친문인사 김모 교수였다”며 “정작 9월 달에 중기부가 승인한 제로페이 전담법인 임원 현황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 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중기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 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로페이SPC준비위원회의 재단 운영비가 연평균 100억원인데, 5년간 흑자는 없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돈은 계속 넣는데, 지금까지의 출연금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장관 부임해 추진단 (제로페이 SPC 준비위원회) 일에 중기부가 관여하지 말라 얘기했다”며 “자체적으로 이사장도 회의를 통해 뽑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최소한 민간에 다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일일결제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직불결제가 올해초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과거의 다른 새로운 제도 도입때보다는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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