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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BMW·벤츠코리아 벌금 확정

기사승인 2019.09.11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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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백억원대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변경보고의무 위반 효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등 방식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 판매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 직원들에게 징역 10개월~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전날 벌금 27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와 전 직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7억39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수입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전과 환경을 경시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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