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소비자신문]“월급 30만원이 줄면 아이들의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일을 더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의 하소연이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위반에 대한 처벌유예기간도 지났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갑자기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 향하는 곳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청원내용의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와 늘어가는 빛, 더 쪼들린 삶에 대한 하소연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시행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특히나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시장은 더욱 침울한 분위기다. 최저임급 8350원과 주휴수당, 그리고 4대보험까지 지급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단기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고용시장 역시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기간의 일자리만을 늘어나는 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들의 현장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수정 보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골든타임 마저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일지를 기간별로 분류해보면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적용을 확정했고, 2019년 3월 위반기업 처벌유예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019년 7월 연구개발, 금융서비스업 등 특례지 외 21개 업종에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종업원 50~299명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년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018년 11월에 실시한 중기 중앙회의 일자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36.3%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이 가중되며, 23.2%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고 꼽았고 26.4%는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3%는 심각하게 사업장의 폐쇄를 검토한다고 한다.
참으로 암울하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탄력근로제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를 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확대, 최저임금계편등 노동정책 핵심법안은 이달내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한도(주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최장 3개월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 대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타협한 6개월 확대합의는 반쪽 자리 합의라 생각한다.
참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유와 만족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본 구조의 충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여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오히려 파트타임 직업이나 또다른 업무를 실천해야만 한다면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인정해야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 묻고 싶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 급여가 많고 적음보다 일에 대한 만족과 그 가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량적 잣대에 의한 모두가 행복한 정책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와 같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지금이 제도의 모순을 수정하고 개선할 적기임을 기억하자.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