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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있어"

기사승인 2019.03.22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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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흔히 신문은 기업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한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다. 또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후 실업자 수 증가,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역대 최고치 기록 등 역대 최악 또는 최저, 최대 수식어가 붙는 통계치가 많아졌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분배구조 악화에는 1분위 최하위소득 20% 계층의 고통이 깔려있지만 1분위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등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30~40대 고용상황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였는데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다로 올랐다. 국가부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좋아졌다.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명과 암이 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의 정책 목표는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처럼 국민이 고통 받지 않고 살게 해드리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며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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