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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나왔지만...실효성 우려 확대

기사승인 2019.03.08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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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져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후 졸속으로 나온 대책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3일 이상일 때 국가·공공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5일 이상일 때는 민간 차량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올해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되, 이달 중 우리 기술로 한 차례 더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다.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갖는다. 이 시스템이 운영하면 지금보다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까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홀·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는데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하루만에 마련된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중국 외교당국은 그간 계속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이 크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 외교 라인의 협조 없이 실무부처인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간 책임여부를 따진 사례도 없다. 정부가 그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중국보다 국내요인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만큼 공동대응을 요구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인공강우 실험이 현상에 대한 대비책일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실험에 쓰이는 요오드화은이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요오드화은이 국제적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우 미량으로 살포돼 생태계 교란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다.

민간 차량의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소비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 과밀승차에 따른 안전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며 “지하철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라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4.4%,는 반대 40.9%로 나타났다. 야외용 공기청화기를 개발해 도심의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역시 예산을 수반하다. 기기당 드는 비용은 1억~2억원 선이다. 조 장관은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확보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오는 13일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을 놓고선 온도차가 보인다. 제1야당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득이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겠단 입장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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