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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방치하고... 계속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범

기사승인 2018.10.12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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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아동학대 사범 5456명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 4년 새 12배 증가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대비 876명이(19.1%)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치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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