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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인천 외국인 임원 불법재직 알고 있었다

기사승인 2018.10.11  1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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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당시 항공산업과 A 사무관은 에어인천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법인 등기부를 통해 최초 면허가 발급된 2012년부터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었음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그 전까지는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제 2차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에게 "에어인천에 법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외국인 임원재직 사실이 다른 데는 없다고 거짓발표를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에어 임원의 불법 재직 사실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감춘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인게 아니라는 것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당시 항공법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 중인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에어인천은 그로부터 3일뒤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임원을 등기이사에서 제외시켰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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