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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내 항공사 올해 행정처분 12건…과징금 132억9000만원"

기사승인 2018.10.10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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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는 총 12건의 행정처분과 과징금 132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대한항공은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2건에 12억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1건에 6억원, 이스타항공은 2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은 1건에 3억원 등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2015년 1건, 1000만원에서 2016년 11건 2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7건으로 4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도 매해 빠르게 늘어났다.

진에어는 괌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을 받았다.

대한항공에는 올해 5월 지난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과 더불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괌 착륙 시 괌공항 기상 악화에도 복행하지 않고 착륙 시도로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한 사건으로 각각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인천~이탈리아 로마 노선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으로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인천~캄보디아 프놈펜 노선이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한 사건으로도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부도 항공사의 지속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시스템적인 원인을 파악해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국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015년보다 8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2015년 23조원보다 약 8조3000억원이 감소했고 도로예산도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다.

철도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줄었고 수자원예산도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개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 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약 20여 일간 진행된다. 진에어 면허유지 등 항공사 및 SOC예산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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