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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ITㆍ통신업계 CEO 채택

기사승인 2018.10.05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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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외국계 인터넷 기업의 조세포탈, 규제 역차별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과방위 위원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 열릴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황창규 KT 대표이사, 박정호 SKT 대표이사와 하현회 LGU+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 CEO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 글로벌 IT기업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와 배철진 풀TV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및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및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일 과방위 전체회의 연기 끝에 여야는 드루킹과 심 의원 관련 증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외국계 인터넷 기업의 조세포탈, 규제 역차별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김 의장에게는 드루킹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통사 대표들을 상대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는 5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6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만 남은 상태지만 이로 인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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