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기사승인 2024.02.20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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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명예 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하 논문 일부 발췌.

가덕도 공항은 15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

우선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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