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혐의 최종 무죄

기사승인 2023.06.02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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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11인승 승합차 대여 서비스'다.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대여를 신청하면 어플 운영사 VCNC가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모빌리티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았지만,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사이에 ‘카풀’ 서비스 관련 갈등이 발화된 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반발과 일부 택시기사의 극단적 행위로 논란이 확대되자 당시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2019년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면허 없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다만 시행령 예외 규정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이후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타다와 유상 여객운송의 차이점에 대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사 알선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달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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