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시스 |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한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까지 해제되면서 불황에 닥친 반도체 업계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K칩스법 개정안 의결…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16일 국회에서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여야도 뜻을 모아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재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 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규제 원상 회복을 위한 정책 대화를 진행한 결과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한국에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도체 소재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전 9시5분 현재 전 거래일 보다 2% 오른 6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3.80% 오른 8만2000원에 거래됐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