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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증권의 새로운 형태안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나선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가에서는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새로운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통해 증권가가 활력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대상
지난 5일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부동산, 미술품 등)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당국에 따르면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토큰증권은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즉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다.
반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간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다.
또한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도 직접 증권을 전자등록‧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는 등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한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28.)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
투자자 보호장치‧플랫폼 등 제도 마련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토큰증권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이하 동일)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장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고,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해 나간다.
토큰 증권 협의체 ‘STO 얼라이언스’ 출범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 안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자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태계 개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 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조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얼라이언스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한 표준과 최선의 사례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 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토큰 증권의 유통 솔루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및 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 간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도 예정돼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업권에 관계없이 STO 얼라이언스와 신선한 도전을 함께 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