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분할연금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 정비

기사승인 2022.01.27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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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1월 27일 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1월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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