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학동 철거현장 붕괴' 행정처분 절차 진행

기사승인 2022.01.21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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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 참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논의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국토부가 조사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건설사업자의 소재지 등록 관청에 있다. 공사 참여자 5명 이상이 부실공사로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업계에선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산에 행정처분 일정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HDC현산의 의견을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HDC현산의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 한솔기업은 HDC현산으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뒤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솔기업 소재지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HDC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을 맡은 HDC현산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지는 건물에 현장을 지나던 버스가 매몰되면서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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