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한국 경제, 통계와 현실 괴리 커...국가 위기 낱낱이 밝혀나갈 것"

기사승인 2021.09.10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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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한민국 축소판...인천 발전 원활한 추진 위해 힘쓰겠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한국 경제는 각종 통계와 지표들이 양호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현실에서의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국제 경제계의 화두로 자리잡은 ESG경영은 국내 실정과 속도가 달라 '쫓아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가 본격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겹쳐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각 산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행보에 눈길이 모이는 이유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이 국회 기재위 배준영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 입답.

-의원님의 소개를 부탁드린다.

“공항과 항만, 농촌과 어촌,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섬과 접경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인천 면적 70%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도 선출되어 300만 인천 시민들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대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주요 국정 현안과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었고,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민만 보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는 일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시면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재위 소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보고를 받으셨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향후 살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느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앞으로의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실 계획인가.

“기재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경제 현안과 재정 정책들, 그리고 각종 수치와 지표들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직접 설명 들었다. 계량화된 수치들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첫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통계 수치와 실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크다는 점이었다. 올해 상반기 각종 경제지표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정부 역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밀려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대기업의 성장이 통계수치를 왜곡하고 있고, 잘못된 수치는 정부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며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난 6월 기준 가계대출 1705조와 변동금리 대출자 72.7%, 기준금리 0.25%를 곱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만 약 3조원988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문제, 각종 연·기금들과 공공기관 평가·관리 문제,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조세 정책은 무엇인지, 인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찾아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경총, 중견련,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최근 기재위에 ESG 4법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그간 ESG경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전경련 허창수 회장의 경우 취임 당시부터“ESG 기준 급격한 강화는 기업에 부담”이라고 호소해 왔는데,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경제계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고 보시나.

“제계의 입장이 ‘지나치게 이윤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우려와 ‘전 세계가 ESG 혁신을 화두고 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만 너무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양측의 목소리가 모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ESG 경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매몰되면, 오히려 ESG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반론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경제계도 ESG 도입과 수용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이 규제 위주와 강제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해보면 사장이 알바를 뛰는 게 낫다며 폐업이 줄을 잇고, 종업원 있는 업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52시간 근무는 어떤가. 지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탈석탄·탈원전을 몰아붙이고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발전 비중을 늘리려 했지만,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고작 0.3% 늘어나는 데 그쳤고 부족한 전력수요를 값비싼 LNG로 충당하며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더욱 심해지고 있다.

ESG 경영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업종별 차등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아직 전 세계적으로 ESG의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았고, 지금도 모호한 범위와 개념 문제, 상이한 평가 방식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특히 열약한 환경의 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ESG의 도입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당할 수 있으므로, ESG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완충 방안을 마련하여 충격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국감이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기재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언급될만한 주요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과연 국민 소득이 늘고 우리 경제가 발전했나?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초 확장 재정을 통한 빚더미주도 성장으로 국가부채 천조원 시대가 개막 됐다. 일자리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지만, 실업주도 몰락에 불과하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만 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추경 대책의 효과도 살펴봐야 하다. 한때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뒤늦은 백신 확보와 4차 대유행, 원칙 없는 규제 일변도의 억제 방역 정책으로 내수 경기만 얼어붙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왜 만원 버스와 전철은 괜찮은 건지, 낮과 밤의 감염 위험도는 다른 건지, 방역 기준이 매번 바뀌는 건지 알고 싶어 한다. 특히 K방역에 순응했지만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공호흡기 수준에 불과하다. 10시까지였다가 9시로 줄였다가 다시 10시 늘리고, 4명, 2명, 백신맞은 사람 2명까지는 된다고 하고…이런 우스꽝스러운 방역정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50년 만에 개정된 주세법 개정[종가세(가격)→종량세(용량)] 효과, 해외직구 증가·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관세 면제 범위와 면세 한도 적정성 여부, 원칙과 기준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재고 방안, 국가 재정준칙 도입 문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등 기재위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7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셨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내 왔는데, 양 측의 입장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돌파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간담회에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만,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철로 연결공사 끝내놓고도 기관 간 돈 문제로 철문이 닫혀 있다. 정부에 의해 1999년부터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연계방안을 수립해 직결 선로는 이미 완성된 상태지만, 기관 간 비용 부담 논쟁으로 20년이 넘도록 2천6백만 수도권 주민, 그리고 연간 7천만 명이 넘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환승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은 국가 재정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년과 올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도 만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고, 사업비 문제는 해결되었다. 운영비 분담은 2015년 국토부의 용역 결과대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차량 제작에 다소 간 시간(약 3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열차를 제작하는 동안 운영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면 개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은 물론 정부·지자체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분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저 역시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2022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관계기관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공항철도 급행화는 포함 시켰으나, 인천과 전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인 GTX-D(Y자형)와 제2공항철도가 모두 미반영되었다.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질의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변경 계획 수립 때에는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얼마 전 대학 기본역랑진단에서 인하대가 최종 탈락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9월 6일 국회 결산심사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재정지원을 비롯한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연안부두부 평트램, 영종트램 등 포함된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영종 종합병원 건립, 해사법원 인천 유치, 강화~서울(계양)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인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 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써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당 국회의원님들과도 수시로 만나 뵙고 소통하며 인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으로써 ▲공항철도 환승할인 ▲공항철도-9호선 직결 ▲영종 종합병원 건립 ▲인천공항 MRO 육성 ▲인천역 고속열차 도입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강화 전용 한강물 공급 ▲접경 수역 조업 규제 완화 ▲백령 공항 건설 ▲인천~백령항로 대형카페리 여객선 도입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동안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행정대학원 석사의 세부전공을 국제경제정책(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으로 한 만큼 전공도 살리고, 인천항만물류협회장 등 실물 경제계에 투신해 왔던 만큼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이 좀 더 국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2년 연속 예결위 위원이자 기재위 위원으로 보임된 것은 당으로부터 경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를 분석해 낱낱이 밝혀내겠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는 확장 예산과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 자율에 맡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앞서 저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를 인상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높이게 되어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 이렇듯 세무사도 모르는 ‘누더기 세제’를 바로 잡는 데 힘쓰겠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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