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품질저하 문제...정부 시정권고에 개편안 공식발표

기사승인 2021.07.22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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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약 30% 수준이던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KT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새노조 등 “개편안, 하청업체 및 현장노동자에 책임전가 우려”

KT의 입장발표 이후 품질저하 문제를 지적했던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은 논평을 발표하고 늦게나마 방통위와 과기부가 통신4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함에도 개통이 강행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새노조와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KT의 경우 그 비율이 11.5%로 다른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방통위와 과기부의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과 자체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나 KT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 등은 “KT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KT 이사회는 △노사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지만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품질 △속도저하에 대한 안내·고지 시스템 부재 △별도 보상 신청 없는 자동감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는 상용화 2년이 넘었음에도 불통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5G 서비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데다가 가입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훨씬 피해가 크다. 따라서 방통위와 과기부가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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