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성·공정성 제고 기대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량(수소·전기차)의 출현과 신기술 적용 차량의 출시 등으로 고난도의 자동차 하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다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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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자동차 하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신차 및 중고차, 자동차 정비,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동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자동차 하자 관련 피해구제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계 및 유관기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자문 기구다. 6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상시 개최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545건으로 이중 품질 및 A/S 관련 사건이 400건(25.9%)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자동차 하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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