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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은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참여적 여건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산업계의 녹색전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22~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들과 함께 진행한 기후정상회의 내용을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는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과 녹색회복의 의지를 확인하는 장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미국의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공약(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주요 국가들의 2030 감축목표 제안 또는 상향, 개도국 지원의 확대와 석탄발전 지원 중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각국의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녹색회복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 확대로 요약된다.
지난 1월 27일에 서명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위기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격상한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후위기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 범정부 차원(Whole-of Government approach)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계획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약속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인 올해를 코로나 19로부터의 본격적인 녹색회복이 추진되는 기회의 해로 삼고, 기후위기 대응을 성장모델의 전환이자 산업과 국제경제 질서의 전환으로 인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참여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계의 녹색전환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그린뉴딜 ODA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