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제재심 시작...내달 18일 2차 심의

기사승인 2021.02.26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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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종료했다. 2차 제재심은 내달 18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후 금감원은 이들을 제재심에 회부했다.

당시 분조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투자자의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업계는 제재 수위가 감경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이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그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만 16개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간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 4월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를 중단한 이후 투자금을 선지급한 점,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 점,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진행 등에 힘써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그 다음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리은행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두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다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두 은행을 강력하게 징계함으로써 금융권에 경각심을 줘야 마땅하다"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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