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2·4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 억제할 것"

기사승인 2021.02.23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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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충분한 물량 공급 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다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패닉바잉과 같은 공포적 매수는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표한 신고가 실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고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으며 서울도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로 기록됐다.

변 장관은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2월 말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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