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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1대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은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8명을 선정했다.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선한 의지를 권장하고 실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치 분야 리더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평가하여 ‘2020 선한 영향력 리더’를 선정한 것이다. <여성소비자신문>이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용혜인 의원을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소수당 원내 대표로 지난 1년간 새내기 청년 정치인으로 거듭난 용헤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 기본소득당)은 노동열사 김동도 추모사업회, 최저임금 1만원을 처음 외쳤던 알바노동자 권문석 추모사업회 회원이며, 청년단체인 밀레니얼정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국민행복정책포럼, 약자의 눈 등 국회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고,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동수득표자가 나오는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여 택배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 및 부가업무 제한, 휴식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추진했다.
그는 또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정책, 기본소득의 정의 및 쟁점, 부동산 불평등 해결방안, 노동자 생명과 안전 해결방안,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 토론회 등 총 13회에 걸쳐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민,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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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청년 여성 정치인이 되셨다.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저는 원래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세월호 참사라든가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김진숙씨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직 다 바뀌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낡은 정치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필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다른 것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가진 권한을 원래 취지에 맞게 잘 행사하는 것이 제가 가진 영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법을 만들고 좀 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가진 권한을 십분 활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 싶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해보니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나.
“저희 당은 국회의원이 저 한 명인 작은 정당이다 보니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큰 정당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이 있었다.
1년 정도 의정 경험을 하고 한 사이클을 돌아보니 올해는 좀 더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좀 더 많은 의제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스스로 하고 있다.”
-2021년 주요 활동 계획은.
“제가 작년 연말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공론화법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과제다. 그 외에도 지금 발의를 추진 중인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이나 준비중인 청년소득관련 법안, 토지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 법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같은 기본 소득 법안들을 잘 설계해 발의하는 게 올해 1차적인 목표이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최근 용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전부터 기본소득 관련 법안에 대해 주장해 오기는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분이다. 기본소득에 있어서 만큼은 생각이 비슷한 지점도 많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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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 또는 예비 정치인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21대가 국회가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국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수는 적다고 본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비슷한 색상의 양복을 입고 비슷한 넥타이를 맨 비슷한 나이 대의 남성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구분하고 이름을 외우는 게 큰 과제였다.
최근에 잇단 성폭력 사건, 특히 권력형 성폭행 사건들을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제도를 잘 개선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지금까지 여성 운동을 해온 선배들의 결실이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 와서 보니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여성 의제를 만들어 내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탄소 기본 소득세를 도입해 탄소제로 시대에 맞는 산업과 경제 체질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 산업의 구조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가.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흐름상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점점 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탄소경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탄소세가 역진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나, 호주의 탄소세 폐지 사례가 이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저소득층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사회 전반적인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탄소세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n분의 1로 나누어 스위스 시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시민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저항 문제도 해결한다. 기후악당 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때, 스위스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 청년 세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 등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청년을 위한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청년대상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잡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표현되는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작년 여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종부세 강화 등 핀셋증세를 핵심으로 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정책시그널이 시장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공급, 증세 등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마찬가지다. ‘집값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각종 정부대책과 정 반대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있기 때문이다. 임시방편으로 종부세 강화 등 핀셋증세 및 핀셋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보편적인 토지보유세 도입과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정치적 요구 가운데 어떤 부분을 특히 반영하기 원하는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불안정’함이다. 불안정함에서 비롯된 미래 없음이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통용되던 시기는,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5년 뒤 10년 뒤 인생을 계획하기는커녕 당장 2년 뒤 1년 뒤 삶의 모습 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은 MZ세대의 특징이다. 결국은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일확천금’, ‘로또당첨’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실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또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사회 말이다.
기본소득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에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21대 국회에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원이슈정당 기본소득당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와 사회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용 의원이 발의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의 발의 취지와 간단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접촉’이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으면서 택배업 역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있다. 2020년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16명, 그 중 지난 12월에만 4명이 사망했다.
제가 발의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은 휴식없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택배노동자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의 원인이었던 전속성과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다른 일반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다.”
-의원님은 재난 시기 상가 임대료 감면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법의 도입 취지와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이후 방역을 위해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K방역의 신화를 써내려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핵심에는 높은 ‘임대료’가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기존 임대료 관련 대책들은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영업제한 같은 조치들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들의 재산권만 재산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재산권이다. 다만 국가가 일정한 재난시기에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재산권,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제한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대신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다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난 시기’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재난시기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지원 등의 금융지원,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들을 명문화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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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