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비대면 시대 제품안전 확보

기사승인 2021.01.15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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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소비트랜드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대응해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비대면 관련 제품을 인증대상제품으로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집중검사하고 관세청과 함께 검사세관 확대, 인력증원 등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한다.

신기술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개인이동장치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불법·불량제품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리콜조치하는데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 국내·외 리콜 사이트 등의 위해정보를 자동분석해 유형별 위해정보 제공하고 사업자가 위해우려 제품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와 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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