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6개사 불법 유통 근절 법적 대응 나서

기사승인 2020.10.16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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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웹툰 회사 6곳(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리디주식회사·카카오페이지·탑코·투믹스)이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갖고,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끝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및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 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복제자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으나 최근에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올해 기준 258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0개 수준이었던데 반해 2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협약사들은 77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정부의 불법 저작권 단속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사업 ▲해외에서의 저작권 불법 등록 및 편집 이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절차 간소화 ▲문체부 특사경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체 결성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 작가 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법적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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