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단기술 전쟁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

기사승인 2020.09.25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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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소비자신문]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그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화웨이를 세계적 시장에서 축출하겠다는 목표로 미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사용한 반도체를 미국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이 이렇게 첨단 분야 핵심 기술을 둘러싼 싸움에서 화웨이를 ‘위장 스파이 기업’으로 간주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백악관에서 미국기업 CEO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중국에서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스파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듯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 저지를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신들은 ‘신 냉전’ 또는 ‘하이브리드 냉전’으로 부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국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9월 8일까지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고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한 스파이 의심인원 선별작업을 거친 비자취소 결과로 판단된다.

이어 화웨이 제재에 이어 틱톡(동영상 플랫폼)과 위챗(모바일 메신저) 앱 사용 중단이 진행되자 화가 난 중국정부는 지난 18일 미국의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타이완을 방문하는 시기를 맞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날뛰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전투기 18대를 타이완해협에 출격시켜 방공식별(ADIZ)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화웨이가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은 단연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중국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훔치기, 베끼기(짝퉁) 영향이며 모든 기업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그대로 탈취하거나 복제해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력을 응용한 장비의 개발이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도용당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개발되었던 첨단기술과 유사한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공격기 등을 개발하며 국방력 강화를 해왔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7월 중국인 2명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기업 네 곳을 해킹한 사실이 발각 된 이후 미국 정부는 분노는 극에 달하면서 중국의 화웨이 고사작전을 위한 반도체를 집중 공격하게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08년 당시 해외 고급 두뇌와 석학 인재를 영입한다는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등에 필요한 인력을 1000여 명을 5~10년 안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력이 무궁무진한 인원 중 우수한 자체 석학의 양성과 해외 인재의 영입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과학기술과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해외 과학자 등 인재영입 활동을 1000명에 그치지 않고 영입을 지속 추진하며 4년 만에 4000여 명의 과학자를 영입하며 기술력 확보와 첨단무기를 비롯한 장비 및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기 시작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2022년까지 인재 1만명을 유치하는 ‘만인계획(萬人計劃)’으로 명칭변경과 사업이 확장되어 되었으나 현재 8000여 명의 인재를 보유한 상황이며, 중국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해외로 눈을 돌려 인재영입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인재영입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고액 연봉과 특별대우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중국정부도 정책적으로 IT인력 등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인력을 주변국 전문 인력을 조건부로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특히 반도체 산업이 확장되며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는 차제에 미국의 이번 제재로 향후 세계 반도체시장 변화에 커다란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수출 관련 특별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산업스파이’로 체포되었던 중국 톈진대 교수인 장하오(張浩·41)에 대해 5년 만에 징역 15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장 교수가 중국 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 정부와 군에 넘겼다는 것이 판사의 판결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천인계획’과 연계된 ‘산업스파이’활동의 무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이며 특히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수도 없이 첨단 산업기술을 중국에 빼앗긴 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 A교수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교수는 2015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중국 충칭이공대와 연구용역 계약한 이후 2017년부터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의 공동 학장으로 부임해 재직한바 했는데, KAIST는 이러한 계약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총 3차례 걸쳐 A교수의 파견과 겸직을 허용했으며 A교수는 계약서상 단계별로 중국 정부에 자율주행 연구 성과를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비 등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우리나라 기술과 인력의 탈취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라는 형식을 갖추기도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 인력을 높은 연봉으로 영입하거나 위장회사나 자회사를 통해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탈취하기도 한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우수한 해커를 동원하여 해킹을 통해 비밀설계도 증 다양한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이렇게 중국에 유출된 기술은 대표적으로 선박 설계도면과 LNG선 건조기술, 반도체와 OLED,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 등 첨단 기술인데, 높은 연봉을 조건으로 이직한 대부분 인원들은 수년 이내에 핵심기술만 중국 기술자에게 전수한 채 해고되거나 좌천되는 경우가 수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귀국하면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이 허술한 통제를 피해 해외로 지속 유출되면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며 기업이 흔들리며 크게는 국가 안전보장에 큰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2020년 2월 시행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3배)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보였으나 문제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이상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AIST 교수의 사례를 시점으로 정부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원에 대한 유출과 해킹 등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협업해야 하고, 기업의 생존과 경제전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국가는 물론 기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총력으로 핵심기술을 사수해야 할 때이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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