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홍정민 의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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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애플에 이어 구글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시민경제단체 및 소비자, IT 업계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기업의 생존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모바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업계에도 부정적 여파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스타트업 협력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이태희 교수 등이 발제했고 이후 각 관계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소비자 37.8% “구글 앱 수수료로 요금 인상 시 앱 삭제할 것”
먼저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인앱 결제 정책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86.7%가 구글의 앱마켓 인앱 결제 거래 수수료가 높다고 답했고 수수료 인상이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부과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73.7%에 달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59.4%를 차지했고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요금이 인상될 시 앱을 삭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37.8%, 다른 앱을 쓰겠다고 답한 이들은 33.3%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양성 확보와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앱 마켓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
플랫폼 사업자가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며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한 뒤, black-boxed 정책 변경을 통해 폐쇄 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구글의 정책 방향에 생태계 건전성을 훼손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구글에게는 최소한 결제 수단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했다. 관계 부처의 실효성 있는 협동 작전은 필수로, “사업자 다수는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국내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구글의 앱 선탑재 문제를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지연 중이라는 것.
또 게임사 대상으로 자사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한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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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적자 구조 초래하는 회피불가능 요소”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교수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이 미칠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추정(게임산업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상장 게임업체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직접 이용해 추정한 2019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 규모는 4조9200억원이다. 모바일게임업체 매출의 30%는 글로벌플랫폼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때 이 규모만 1조4761억원인 셈이다.
상위 모바일게임업체를 보면 매출 중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대비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아지나, 인앱수수료 비중은 높아졌다. 이는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인앱수수로 지불로 인한 비용 부담이 종업원 급여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
특히 모바일게임 매출이 대부분인 컴투스의 경우, 2019년 인앱수수료는 종업원급여나 연구개발비의 2.4배에 달하는 비용요소로 발생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모바일게임시장은 상위 13개 업체가 매출의 59.5%를 차지하고 나머지 40.5%를 600여개의 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600개 업체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상기업은 매출 5.26억원, 종업원수 4.8명으로 매우 영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 하위 모바일게임업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장기업인 베스파, 선데이토스, 넵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거나 적자인데, 이들 세 기업의 지급수수료는 영업비용 대비 19.4%~49.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종업원 급여의 2.4~2.8배, 연구개발비의 3.4~4.4배의 금액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앱결제수수료는 구조적으로 적자 구조를 초래하는 회피불가능 요소라는 것. 이 교수는 “국내 모바일게임산업의 선순환은 다수의 영세한 업체들이 창의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또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EXIT를 하고 다시 창업을 하거나 제2, 제3의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현행 구조하에서는 영세한 수준에서 창업을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에 성공한다 해도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 전에는 이익의 지속가능성이 없는데,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들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글로벌플랫폼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낳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모바일게임 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 하나, 최소한 모바일게임산업의 경우 평균의 스타트업의 비용 구조는 애초부터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인앱 수수료가 이처럼 비용 구조를 초래하는,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비용 요소로 발생하고 있어 글로벌플랫폼사업자의 주장처럼 인앱결제가 갖는 이점이 있다 해도 혁신이 일어나야 할 모바일게임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의 주요 비용 요소로 작용할 시, 생태계에서 선순환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글로벌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게임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이 국내에 환류되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의 아일랜드 자회사로 이전되는 점 역시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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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 “수수료 감당 가능한 상위 기업의 독식 커질 것” 우려
이후 토론회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제라도 구글이 전향적으로 상생을 위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면서 “애플은 이같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이어서 공정위 등 규제 당국에서도 구글의 입장 표명과 무관하게 조속한 판단과 분명을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 형성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앱마켓 활용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모바일게임사 뒤끝게임즈 권오현 대표는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함께 얘기해야 한다”면서 “모바일게임 개발 시에 기본적으로 30%의 비용을 제외하고 이윤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생존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이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업체는 더 큰 매출이 발생하지만 내지 못하는 회사는 더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 업체들의 독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 부처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관련된 비판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후발주자였던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앱마켓시장을 석권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게임을 제외한 분야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이슈에서 구글은 개방적이었던 기존 정책과 반대로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사업자는 컨텐츠 기업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충분히 관철시킬 힘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비롯한 과기부와 방통위 그리고 공정위 등 정부 각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