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옥죄고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에 혜택"

기사승인 2020.07.10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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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공급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한편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가하고 나섰다.

다주택보유자에 종부세 6%·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중과세율강화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깝고,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지난해 주택 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해당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한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7개월만에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올린.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도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전면 확대...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50%부터 시작했으나 올해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면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의 경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더해 민영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다만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문턱도 낮췄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이외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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