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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근 일부 개인 간 대출(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체 업체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8월 27일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갖고 240여곳에 달하는 국내 P2P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P2P법 시행시기인 내달 27일 전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구성한 집중점검반이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대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태”라며 “회계법인 결과를 먼저 보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 업체들은 연계 대출 규모, 연체율 등 경영현황을 자체 공시해야 한다. 연체율 10% 초과시 일부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15% 초과시 연체율 관리가 의무화된다. 20%를 넘어서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더불어 P2P업계에 칼을 빼든 배경으로는 최근 벌어진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꼽힌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 혁신'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으나 현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은 원금의 최대 85%를 날리게 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는 약 500억원 어피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이 중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 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회계법인의 펀드 자산 실사 결과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사모펀드 6호'의 투자 원금 대비 예상 손실률이 85.3%로 집계됐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자비스 팝펀딩 사모펀드 5호'의 예상 손실액은 74.7%였다.
자체 보상안도 제시했다. 자비스 6호는 투자 손실액의 24.1%, 자비스 5호는 24.4%를 제시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 상환 이력이 허위였으며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되는 정황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팝펀딩의 공시 사항도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 내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누적투자액 1조1292억원 규모의 업계 1위 회사인 부동산 대출전문 P2P금융업체 테라펀딩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대출 잔액기준)은 지난해 말(12.97%) 대비 7.21% 포인트 상승한 20.18%에 달했다. 총누적 대출 기준 연체율은 4.95%다.
회사 측은 신종 코로나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대출 규모는 줄어든 반면, 상환액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대출 잔액은 줄고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의 268억원이 상환돼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체율 상승세는 최근 들어 드러난 업계 전반의 문제다.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 수준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 올해 들어 이달(3일 기준) 17%로 치솟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업체들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고 조사를 통해 업계 내 정리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